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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분류기준

    ㆍ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ㆍ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ㆍ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ㆍ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 주요사안

    ㆍ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ㆍ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ㆍ 감사에 종사한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ㆍ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ㆍ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ㆍ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ㆍ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된 사항은 제외한다.

    ㆍ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ㆍ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ㆍ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ㆍ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ㆍ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ㆍ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ㆍ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 - 주요사안

    ㆍ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ㆍ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ㆍ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ㆍ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ㆍ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ㆍ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ㆍ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ㆍ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ㆍ 위험물 저장 위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ㆍ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ㆍ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ㆍ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 주요사안

    ㆍ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ㆍ 위법·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ㆍ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ㆍ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ㆍ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ㆍ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ㆍ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ㆍ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ㆍ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 주요사안

    ㆍ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ㆍ 수사 중인 사건 및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료

    ㆍ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자료

    ㆍ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ㆍ 수사의뢰 협조 사항

    ㆍ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ㆍ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ㆍ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ㆍ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ㆍ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ㆍ 시험과 관련된 사항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 주요사안

    ㆍ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ㆍ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공기관 근무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ㆍ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ㆍ 입찰예정가격

    ㆍ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ㆍ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ㆍ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ㆍ 근무성적 평정결과

    ㆍ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ㆍ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ㆍ 공공기관 근무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ㆍ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ㆍ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ㆍ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 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ㆍ 공공기관 근무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ㆍ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사항

    ㆍ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ㆍ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ㆍ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ㆍ 계약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ㆍ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설계, 시공상의 기술, 건축물의 설계도 등)

    ㆍ 고충·진정·소송에 관한 정보

    ㆍ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분류기준

    ㆍ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ㆍ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ㆍ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 주요사안

    ㆍ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ㆍ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ㆍ 공단직원 등의 개인정보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사유 )

    ㆍ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ㆍ 특정 공단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 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단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ㆍ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단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단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ㆍ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ㆍ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ㆍ 업무추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 된 개인에 관한 정보

    ㆍ 공공기관 근무자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ㆍ 각 위원회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ㆍ 각종명부(대장), 신청서, 과세(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부과금 등) 자료, 신원조회자료 등에 의한 개인정보

    ㆍ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분류기준

    ㆍ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ㆍ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주요사안

    ㆍ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련 서류

    ㆍ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ㆍ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ㆍ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 실적· 생산기술·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정보

    ㆍ 기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분류기준

    ㆍ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주요사안

    ㆍ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ㆍ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ㆍ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