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문화회관 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 운영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사당문화회관 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운영에 한합니다.

제2조(사용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 최장3년 범위 내 1년 단위 연장 계약

제3조(사용료)

1. 연간 사용료 : 금            정(￦            )<부가세포함>

2. 재산의 표시

대 상 명	면 적	위 치
사당문화회관 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	13.2㎡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8길 9 (사당동 248-6) 사당문화회관 지상1층

제4조(사용료의 납부)

1. 제3조의 사용료는 공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사용허가)을 취소한다.

․ 지정계좌 :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 납부기한 : 2014.   .   . 한 (1차)

2. 2,3년차 사용료는 1년단위로 차기 계약년도 개시일로부터 15일전까지 납부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제12조에 의한 연체료징수 및 계약(사용허가)을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9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제9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잔여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 이외의 추가시설물 설치 필요시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공단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투자비용에 대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④ 공단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단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단 사정으로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양도한 때

3.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킨 경우

4. 지정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기타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요청 후 최소 2개월간 커피전문점 운영을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계약 연장 및 연체료 징수) 양측 모두 별도의 허가취소요청의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1년 연장 되며 사용자는 계약연장 개시일 15일 전까지 차기년도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35조 제4항과 동법 제80조,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허가취소 처분하며 구내식당에 대하여 즉시 자진철거 해야 하며 미 철거 시에는 취소일 후 30일이 경과되면 소유권은 공단으로 귀속된다.

제13조(조건의 변경)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용자는 상호협의 하에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재산의 설치 및 반환)

1. 영업을 위한 사용재산의 인테리어 및 시설물 설치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2.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단직원의 입회       하에 원상태(空室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사용인에게 사용인이 설치한 일부        (인테리어부분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

행령 제5조에 의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조건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자진철거 해야 하며 미 철거 시에는 허가 취소일 후

30일이 경과되면 공단으로 소유권이 자동 귀속 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또한 계속합니다.

제16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0조(영업허가 및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업배상의 손해보험계약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1조(기타) 허가조건에 대한어구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 관할 법원은 공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끝.

사당문화회관 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 운영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사당문화회관 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사당문화회관 운영일 및 운영시간 내 운영시간을 편성한다.

제3조(상품판매 품목및 가격 등)

1. 판매품목

◦ 커피류, 음료류

◦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하며, 공단의 승인을 얻은 제품

◦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한 이전에 판매대에서 철수

2.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

◦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조한 제품

◦ 표시기준 위반제품(표시사항 미표시, 허위기재 등)

◦ 부패․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 유통과정 및 보관상 위생적 취급․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3. 판매단가 제한

◦ 판매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품목별 단가를 공단에 제출 후 협의 완료 후 운영하며 단가 인상 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위생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 및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인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됩니다.

제4조(관리 및 운영)

1. 사용인은 커피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2.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은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단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인은 지체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합니다.

4. 제조기구 등은 열소독, 일광소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사용인은 식재료 및 제품의 검수 및 보관, 조리과정 등의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 소독, 방역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7. 사용인은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를 해태하여 공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집니다.

8. 사용인은 별도 관리인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인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단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관리인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관리인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9. 커피전문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인 또는 관리인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 사용인은 커피전문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사용인은 물품․상품 도난 및 파손과 공단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영지장, 운영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공단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공단에 있으며, 사용인은 커피전문점 허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3. 판매품목 및 단가를 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커피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사용인의 요청에 의거, 공단이 승낙한 사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15. 사용인은 공단 및 관련기관의 위생상태, 시설관리, 고객서비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실시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제5조(관리비 부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종사자 일체의 급여 부담

○ 재료구입비 일체 부담

○ 커피전문점 관련 제세공과금 등 간접비용 부담

○ 커피전문점 종사자 교육훈련 경비 부담

○ 비품 및 경미한 시설 보수(창호,시건장치,전기장치) 등 부담

○ 일반쓰레기 처리 비용

○ 잔반(음식물)수거 및 처리비용(규격봉투 구입비 포함) 부담

○ 현지 특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용 관련 제비용

○ 방충․방서 비용, 방열소독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

○ 상․하수도, 가스, 전기료 부담(별도 계량기 설치포함)

○ 인테리어 비용 등

제6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업에 대한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상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인이 판매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진다.

제8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이 임대 사용하는 시설은 사용인이 책임 관리하며 도난, 손괴 등의 발생시 공단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의 파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① 허가조건(일반․특수조건) 불이행 또는 이용자의 요구, 민원 불만 사항에 대한       2회 이상의 경고에도 이를 이행(시정)하지 않을 때

② 임대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 2회 독촉기간이 경과한 때

③ 사용인이 제공한 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년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④ 사용인에 의하여 공단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 시켰을 때

⑤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