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문화회관 스포츠용품점 운영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시설물 현황
	위 치	전용면적	건물(전체)구조/면적 및 사용현황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8길 9 (사당동 248-6) 사당문화회관	지상1층	14.04 ㎡	․ 철근콘크리트조, 펑스라브지붕 ․ 지하2층,지상4층 ․ 대지/연면적 : 949㎡/2,918.9㎡ ․ 건물 주용도 : 체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일 평균 시설 이용객수 : 약850명

○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 목적：스포츠용품점

○ 사용허가 임대료： 낙찰금액

○ 사용허가 조건： 귀 공단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사당문화회관 스포츠용품점 운영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사당문화회관 스포츠용품점운영에 한합니다.

제2조(사용기간) 2013.03.16 ~ 2014.03.15(1년)으로 합니다.

※ 최장3년 범위 내 1년 단위 연장 가능

제3조(사용료) 연간 사용료는 금            원정(￦            )<부가세포함>입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공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사용허가)을 취소한다.

․ 지정계좌 : 국민 811401-04-228032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 납부기한 : 2013.02.22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잔여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관리운영)

1. 사용자는 운영계획안을 사전 심의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집기류, 판매대, 의자 등 필요 기자재는 별도 자체 구축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

행령 제5조에 의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조건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자진철거 해야 하며 미 철거 시에는 허가 취소일 후

30일이 경과되면 공단으로 소유권이 자동 귀속 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공단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투자비용에 대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④ 공단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단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단 사정으로 스포츠용품점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양도한 때

3.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킨 경우

4. 지정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기타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밀 계약 연장)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요청 후 최소 2개월간 용품점 운영을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계약 연장 및 연체료 징수) 양측 모두 별도의 허가취소요청의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1년 연장 되며 사용자는 계약연장 개시일 15일 전까지 차기년도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35조 제4항과 동법 제80조,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허가취소 처분하며 용품점에 대하여 즉시 자진철거 해야 하며 미 철거 시에는 취소일 후 30일이 경과되면 소유권은 공단으로 귀속된다.

제14조(조건의 변경)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용자는 상호협의 하에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단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空室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공단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또한 계속합니다.

제17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영업허가 및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업배상의 손해보험계약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 허가조건에 대한어구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 관할 법원은 공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