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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운영 방침

Ⅰ. 개요

1.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동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영상정보(CCTV)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임

2. 적용 범위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영상정보(CCTV)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을 따른다.

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전 준수사항

1. 관리책임자 지정

  • 가. 총괄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나.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 다. 관리담당자 : 개인정보 담당자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허용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운영

3. 사생활 침해 우려장소 설치ㆍ운영 금지

  • 가.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금지

4. 사전의견 수렴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공청회 등)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음

Ⅲ.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후 준수사항

1. 안내판의 설치

  • 가.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이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2.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 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3.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회전)
    4.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5. 관리책임자 : 00센터 김00 (02-000-0000)
    6. 관리담당자 : 00센터 이00 (02-000-0000)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ㆍ녹음 금지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 줌임)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됨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3.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가.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4)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나.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함

4. 영상정보 제공 절차

  • 가. 영상정보 제공의 구분
    • 1) 영상정보 열람 :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영상정보 재상, 열람
    • 2) 영상정보 파일제공 : 공공기관, 수사기관에 한하여 파일 제공
  • 나. 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준수사항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사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 요청·제공 절차

       - (신 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
       - (안전 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 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5. 열람 등의 청구

  • 가.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할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관의 경우는 문서에 의한 영상정보 제공 요청
  • 나.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가능한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다.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함
  • 라.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이 때,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마.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ㆍ관리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작성

6. 보관 및 파기

  • 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 정함
  • 나.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
    •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자동삭제(덮어쓰기 방식)
    • 2)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 파쇄 또는 소각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가. 위탁대상의 범위, 접근제한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
  • 나.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및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

Ⅳ.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1.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사업장

2. 용도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주차장 관리

3. 설치 현황 및 촬영 범위

  • 구 분 설치장소(대수)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삭제방법
    외부 내부
    동작구민회관
    3대
    3대
    상시
    30일
    전산실
    자동삭제
    동작휴양소
    -
    1대
    상시
    30일
    사무실
    자동삭제
    흑석체육센터
    7대
    8대
    상시
    30일
    사무실
    자동삭제
    동작구민체육센터
    16대
    18대
    상시
    30일
    사무실
    자동삭제
    사당문화회관
    2대
    7대
    상시
    30일
    사무실
    자동삭제
    상도스포츠클럽
    1대
    10대
    상시
    30일
    사무실
    자동삭제
    사당종합체육관
    13대
    21대
    상시
    30일
    사무실
    자동삭제
    견인차량보관소
    15대
    3대
    상시
    30일
    사무실
    자동삭제
    공영주차장(9개소)
    -
    102대
    상시
    10~15일
    관제실
    자동삭제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 분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연락처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동작구민회관
    시설안전팀장
    박기흥
    서 무
    하경희
    02)832-2445
    동작휴양소
    동작휴양소장
    박준식
    서 무
    김순우
    041)673-7908
    흑석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관장
    윤종하
    서 무
    백춘기
    02)823-2273
    동작구민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관장
    김인수
    서 무
    김영이
    02)849-0100
    사당문화회관
    사당문화회관장
    김영필
    서 무
    박현정
    02)588-4111
    상도스포츠클럽
    상도스포츠클럽관장
    김지수
     
     
    02)826-2500
    사당종합체육관
    사당종합체육관장
    윤현웅
    서 무
    신형도
    02)595-5556
    견인차량보관소
    견인차량보관소장
    장상철
    서 무
    김정명
    02)855-8611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사업팀장
    김영호
    서 무
    윤승구
    02)832-2445